이학재 국회의원님 전상서 : 제 개인정보 좀 삭제 해 주세요.


2013년 12월 2일, 제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한 저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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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격노할 만한 문자는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삶의 기반인 인천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님의 안부문자니까요. 보통 이런 문자들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안부를 묻고, 인사를 보내는 문자는 받아서 기분이 나쁠 일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써주신 의원님(아마도 실제로는 의원 사무실에서 보낸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만)께는 죄송하게도 저는 이 문자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솓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이학재 의원님으로 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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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종종 의정활동이나 좋은 말씀들을 문자를 통해 보내주곤 하셨죠. 특히 캡쳐에는 없지만, 지난 추석에는 명절맞이 안부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추석맞이 안부 인사를 보내 주셨을 때 제가 더 이상 이학재 의원님과 관련된 연락을 받기 싫고, 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나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 싶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살펴보니, 흔적이 남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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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에는 이학재 의원님(이것도 아마 의원님 사무실의 직원 분이 보내셨을 것 같지만)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답변도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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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추석때 인사 문자를 받고 제가 트위터며 페이스북으로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린 이유도 지금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 전에 이미 문자를 받지 않겠다, 내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사무실에 요청을 드렸고, 사무실에서는 미안하다며 바로 삭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드리는 것이 세 번째라는 말씀입니다.

이학재 의원님 사무실에서는 이학재 의원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학재 의원님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리고 답변만 의무적으로 하고 이행을 하지 않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 유권자의 의사표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던지 셋 중에 하나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자 유권자인 저의 상식으로는 저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이것은 이학재 의원님께 큰 누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주체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문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이학재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모르시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저는 개인정보의 주체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4항에 의거, 저의 정당한 권리에 의해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갑 지역구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 사무실에 제 개인정보의 삭제를 전화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별도의 다른 방법을 안내 받은 적이 없으며 사무실의 직원과 이학재 의원님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답을 받았으므로, 제 요청이 적절하게 이학재 의원님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는 또 다시 제 휴대폰 번호로 이학재 의원님의 문자를 받은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제 개인정보를 이학재 의원님 사무실에 제공한 적도 없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무실에서는 제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제게 문자를 주셨죠. 그래서 맨 처음 통화 당시에 사무실 직원분께 여쭤 보았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입수하셨느냐고. 그 분께서 답변 주시기를,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를 통해 제 개인정보를 입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동문회칙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총동문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총동문회에서 제 개인정보를 제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도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문회칙에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항목은 없더라구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무슨 근거로 제 개인정보를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로 부터 수집하였으며, 위 법에서 정한 내용 중, 어떤 항목에 근거하여 제게 이학재 의원님에 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주고 계신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물론, 저 위의 법조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제 개인정보의 출처가 부평고등학교 총 동문회라면 동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총동문회는 저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네요.

제가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에 인용한 법 조항이 지금 제 상황에 적절하게 인용이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법을 논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아도, 제가 분명하게 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삭제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여전히 제 개인정보가 이학재 의원님 의정활동의 홍보에 활용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글을 통해 이학재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의원님, 의원님 사무실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 정승화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세요. 저는 제 개인정보가 이학재 의원님의 사무실과 관련된 어떤 곳에서도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묵살되고, 위법하게 제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에 대해 이학재 의원님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립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제 개인정보가 이학재 의원님 또는 의원님 사무실을 통해 사용되는 것을 확인 하게 되면 그 때는 의원님 이하 의원님 사무실에서 윤리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부디 제 요청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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