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윈도 대란을 보며

MS 온라인샵에서 베네수엘라판 윈도 10이 베네수엘라 환율 폭망으로 인해 몇 천원 대에 팔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집트판 윈도 10 역시 환율 문제로 시중 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제 주위에서 인터넷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했던 것 같고, 컴퓨터 좀 오래한다 싶으면 다들 몇 카피씩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MS 온라인샵에 접속을 해서 이리저리 확인을 해 봤고, 결국 구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두 개 쯤 살까 고민도 했습니다.

이미지출처 : MS 블로그

페이스북과 각종 커뮤니티마다 몇 카피를 구입했네,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막혔네 하는 글들이 쏟아져나왔고 온라인상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도 이 대란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해당 대란을 부정구입으로 간주하고 비활성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지 관련된 내용의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디까지 부정구입으로 막힐지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판으로 구입한 베네수엘라 지역 이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환불조치 될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비활성화 되지 않겠냐, 제대로 등록 되느냐 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글들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이런 불안감에 대한 문의 글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막연하게라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불안해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들 그렇게 미친듯이 구입을 한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잘못 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보호법 상 환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건 이미 수 많은 전례를 통해 예상 가능했습니다.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 : 이마트, ‘닌텐도 3DS’ 강제 환불 소동

물론, 이 경우는 MS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고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라 실제로 국내법에 따라서 판매자가 강제로 환불 시키는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대란에서의 구매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높은 확률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구매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 베네수엘라 윈도 대란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물건 값이 싸다고 구매를 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법적인 잘못 여부야 법에 따라 가리면 되는 일이라지만, 법을 적용하기 전에 이번 대란은 상식에 반하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며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고민 해 봐야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네요.

출처 : 루리웹

한개나 열개나 백개나 어차피 같은 경로로, 같은 절차를 거쳐 구입한건데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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